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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공제 의무 강화, 후취담보 제한, 대출 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을 목표로 하나, 실제로는 입주를 앞둔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수도권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은 생계와 직장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주거 선택지임에도, 수도권 전체를 일괄 규제하고 있어 입주 직전 디딤돌대출 자격 상실 또는 한도 축소와 같은 피해가 속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주거 안정성에 위협이 됨 ② 후취담보 제한 기준의 불합리성 정부는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제한 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22일 이전으로 설정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 대출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했으나, 입주 직전 대출이 막히는 일이 발생 이는 실수요자의 계획을 붕괴시키는 불합리한 행정 조치 ③ 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로 인한 부담 증가 디딤돌대출 금리가 기존 1.8~2.5%에서 3.6~4.3%로 급등, 서민 가계의 상환 부담 가중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상 우대금리 혜택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실질적으로 후퇴 3. 제안사항 수도권 실수요자 대상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일률적 규제 대신 실거주 목적과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적용 필요 후취담보 제한 기준을 ‘분양 시점’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입주 직전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실수요자의 계획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음 디딤돌대출 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우대금리 제도를 복원해 주십시오 금리 인상 이전 수준(1.8~2.5%)으로 회복 다자녀, 저소득,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대금리 혜택 재확대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국민의 신뢰 회복과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제도 재검토와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