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플랫폼

목 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제8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민소통 플랫폼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국민 정책제안 제출자 및 댓글, 추천 등 의견 제출자 정보
국민 정책제안 접수, 검토 및 사후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공모전 참가자 및 추천, 투표 등 의견 제출자 정보
공모전 참여 및 수상자 선정,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국민소통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민소통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습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민소통 플랫폼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민소통 플랫폼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 종료 후 1년까지입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국민소통 플랫폼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국민소통 플랫폼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민소통 플랫폼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국민소통 플랫폼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민소통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민소통 플랫폼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국민소통 플랫폼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국민소통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등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8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국민소통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국민소통 플랫폼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국민소통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소통 플랫폼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하거나 '문의하기'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민소통 플랫폼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국민주권위원회 지원기획단
연락처 : 사무실 044-205-2712, 전자우편 wipig@korea.kr, 팩스 044-204-8931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홈페이지(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국민소통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국민소통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6. 18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