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플랫폼

또다시 새로운 21대 정부가 탄생하여 누구에게나 기대가 있어보이는 시간이기도 한 이 시각, 본인은 사단법인 한반도개발연합 회장으로서 , 또 탈북민출신으로서 우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데에는 탈북민들의 지지와 투표도 있었다는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업하고있는 한반도개발연합안의 전남회와 전북회, 호남회, 광주지부, 충남회, 충북회가 모두 민주당 현지의원들과의 연계하에 지역사업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회장으로서 현지를 방문했을때에도 꼭 현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시, 도 의원들도 꼭 만나보고 의견을 나누어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탈북민사업의 대표자로서 우리 탈북민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역대정부에 환멸을 느끼면서 새정부에 바라는것이 있다면 이전 정부들에게도 강력히 주장했던 탈북민의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말하여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당한 헌법에 제정된바와 같이 헌법적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탈북민이 대한민국 신분증까지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는 하나 수십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이등적인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행정안전부 관리하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꼭같은 향유를 누려야 하는데 통일부라는 정치교도소에 잡아놓고 탈북민들에게 굉장히 아픈 불이익을 주고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탈북민들은 그누구의 간섭이 없이 제발 조용히 살고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제기될때마다 탈북민의 운명이 도마에 올라 정치권의 도미 신세에 놓이군 합니다. 정말이지, 진실로 새정부에 정중히 부탁하건데 우리 탈북민들을 조용히 살수있도록 통일부를 없애던지 아니면, 통일부에서 좀 그만 놓아주시기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부디 우리 탈북민들이 일반국민들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발 정치권이 탈북민들을 정치의 이용물로 만들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소유하고있는 "하나센터" 를 행정안전부안의 이북오도청 소속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탈북민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는 탈북민들과 소통하면서 컨트롤을 할수있는 탈북민단체들에 일임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역대적인 통계수치로 요구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탈북민들에게는 그 어느정부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고마움으로 더 잘 정착할수 있을것이고 우유부단하는 한국사람들과는 달리 새정부에도 막강한 기여를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라는 부서가 탈북민들을 미끼로 국민의 혈세를 1천억원씩이나 매 해마다 받아오면서도 탈북민들에게 돌아간것은 10%로도 안됩니다. 그 무슨 쓸데없는 건물유지비에 전액이 소모되고, 탈북민이 아닌 사람들의 철밥통 역활이나 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편향을 없앤다면 여기서만도 이재명정부의 필요자금이 절약됩니다. 또한 탈북민을 운운하는 통일부나 그 산하단체들에는 이미 국가예산이 필요없을 정도의 후원시스템이 잘 가동되어 자기 밥통에 충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이재명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면 그로부터 향해지는 탈북민들의 반정부행위가 멈출것이며, 현정부의 운영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통일관련이라는 운동들이 실제로 통일운동에 전혀 맞지않는 보여주기식, 행세식일뿐이므로 아까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통일운동이라는 명목의 자금들의 후름을 끊어주기 요청드립니다. 통일이라는 미끼로 탈북민들이 더는 상처받지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국민소통정책위에 정중히 요청하는바입니다. 사단법인 한반도개발연합 회장 노희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