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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하나, 이를 지원하는 법안의 부재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수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2. 주요 제안 가.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 1) 내용: 모든 교사는 최소 주당 5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문화 2) 목적: 교사의 수업 책임 강화, 특정군 교사의 수업 회피 방지, 수업 관련 수당의 형평성 확보 3) 효과: 수업 질 향상, 교육 예산 효율화 나.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1) 내용: 주당 수업시수를 15시간 이내로 제한 2) 목적: 수업 준비 시간 확보, 교사 번아웃 예방 3) 효과: 수업 집중도 상승, 수업의 질 향상 다.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로 감축 1) 내용: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 2) 목적: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정서 및 생활지도 가능 3) 효과: 교육 격차 완화, 교사 부담 경감, 학습권 보장 3. 결론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수업의 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본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