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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부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 의무 강화, 후취담보 제한, 300세대 미만 아파트 대출 배제 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① 수도권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은 직장 및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주거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입주 직전 대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주거 안정성을 크게 위협합니다. ② 후취담보 제한 기준의 불합리성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분양 후 2~3년 후 입주하게 됩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22일 이전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입주 직전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③ 300세대 미만 아파트 배제의 역차별 2024년부터 도입된 300세대 미만 아파트 디딤돌대출 배제 조항은, 중소규모 주택에 실수요로 입주하려는 서민에게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서울·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도시 및 소규모 단지는 300세대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일괄적 대출 배제는 지방과 수도권 외곽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3. 제안사항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디딤돌대출은 실수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방공제 및 담보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계층에 대한 이중규제입니다. 2) 후취담보 제한 기준을 ‘분양시점’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후취담보 제한은 입주 직전이 아닌 분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야 실수요자의 계획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사전 계약자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3) 300세대 미만 아파트 배제 기준을 폐지하거나 예외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규모 아파트는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합리적 주거지입니다.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규모에 따른 차별이자 실질적 역차별입니다. 최소한 실거주 요건을 갖춘 수분양자에게는 예외 적용 또는 유예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정책의 신뢰성과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드립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검토와 제도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